칼럼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어렵게 개인회생 진행하기로 결심했는데,





'사건이 잘 안풀려서 기각되는건 아닐까?'

'불법적인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은 아닌지?'





걱정되고, 고민 중인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분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 사건을 잘못 맡겼다가 진행조차 되지 않거나, 어이없게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쉽게 사건을 맡기지 못하거나, 사무실 선택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사무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말씀 드리는 2가지 사항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ㅣ1. 변호사와 직접 상담 또는 소통 가능한 창구가 있는 사무실인지 반드시 확인



아직도 적지 않은 사무실에서는 변호사의 이름을 내걸고 사건을 수임하면서, 정작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거나 직접 통화하길 원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무실은 대부분 

'변호사님은 바빠서 연락이 어렵다'거나 '이처럼 작은 사건에는 변호사님이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들께서는 변호사를 보고 사건을 맡기는 것인데,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무실들이 수임 단계에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사건을 잘 처리해줄 것처럼 안내하지만, 

막상 수임 이후에는 변호사와 연락은 커녕 직원들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여나 사건을 맡기는 사무실이 비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지 불안하신 분들께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적어도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ㅣ2. 변제금을 올리라는 부당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법원의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타당한 내용의 보정권고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변제금을 올리라'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내용의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무실 입장에서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반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수임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맡겼는데, 그에 따른 이점을 전혀 얻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성공사례는 직원들에 의해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해서 만들 수 있지만,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다투어 이를 방어해 낸 성공사례는 변호사의 사건 관여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부당한 법원의 명령에 다투어줄 수 있는 사무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에이파트 유익상 변호사의 대표적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