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많은 분들께서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파산 하는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 법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문의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장 원리금 갚을 돈도 부족해 연체 위기에 몰렸는데, 

한 두푼도 아니고 백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부 사무실에서는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며, 수임료를 대출받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임료 대출받아 변호사 비용 납부... 과연 괜찮을까요?"

 

 

ㅣ수임료 대출 위험한 이유?



수임료 대출을 받게되면 보통은 해당 사무실과 연계된 대부업체 등을 통하게 됩니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출수수료 및 이자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은 연 20%가량으로 대부분 최고 이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수임료 대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변제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2024년 현재 개인회생 1인 생계비는 월 133만원 가량입니다.

따라서 월 133만원으로 1달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이 금액 중 일부인 수십만원을 수임료 대출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무자는 생계비가 굉장히 빠듯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변제금 납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어 재신청하는 분들 중 상당 수는 수임료 대출 또는 개시결정 대출, 인가 후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빠듯한 최저생계비에서 추가로 대출금을 납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수임료 대출은 큰 어려움 없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개인회생이 통과되더라도 과도한 부담으로 남아 개인회생 완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급적이면 수임료 대출이 아닌 사무실 자체적으로 분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ㅣ수임료 분납이 가능한 이유



당장 돈이 없는데, 분납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소 3~4개월 동안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즉, 개인회생 진행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한 순간부터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개별적으로 갚지 않고, 법원을 통해 갚아나가면 되는데, 법원을 통해 돈을 갚기 시작하는 시점은 접수 후 약 3개월 이후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다면 보통 4월말 또는 5월 초 정도부터 첫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3~4개월 가량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것이므로 이 시기에 채무자는 월 수입을 빚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일부 금액을 수임료로 분할하여 납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수임료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ㅣ수임료 분납을 제공하는 사무실이 의뢰인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무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임료 대출을 알선해서 수임료를 지급받는 사무실은 적어도 의뢰인을 위하는 사무실일 수 없습니다.

수임료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이 잘 통과되더라도 수임료 대출로 인해 법원에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출을 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임료를 분납으로 지급받는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임료 대출은 사무실에서 이런 위험부담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을 잘 완납하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무실

vs

의뢰인의 변제금 납부에는 크게 관심 없는 사무실



-----------------------------------------------------------------------

어느 사무실이 의뢰인을 더 위하는 사무실인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희 에이파트는 수임료 분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수임료 대출만큼은 반드시 피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