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도대체 금지명령은 언제나오는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을 기준으로, 법원별 사건 접수 후 금지명령 발령 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체적으로 산정한 결과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하더라도 수 백 건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일일히 조사할 수는 없었고, 

편의상 가장 최근에 접수된 5건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산출한 통계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사건마다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막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나 사건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원별 금지명령 결정 평균 소요기간

 



위 표에서 반드시 참고해주셔야 할 점은 금지명령 인용 뿐만 아니라 기각 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지명령 인용을 기준으로는 위 표와 같은 유의미한 수치를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금지명령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사건 접수 후 위 기간이 지나면 금지명령이 발령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강릉, 전주, 울산의 경우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한 건수가 몇 건 되지 않아 부득이 5건 미만(3~4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위 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금지명령 결정 시까지 가장 빠른 판단을 내린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사

건접수 후부터 평균 1.8일이 소요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가장 느린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5.7일이 소요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법원을 모두 평균냈을 때는 약 3.9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대부분의 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금지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울산지방법원이 5.7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고, 

나머지 광주 5.6일, 수원 5.4일, 인천 및 창원 5.2일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법원만 금지명령이 늦게나온다거나 빨리나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별 차이보다는 개인별 사건 특성이 금지명령 발령 시기 및 기각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사건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