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 - 개인회생을 하고 난 후 어떻게 되는지

• - 어떤 단점이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어떤 단점이 있고, 실제 단점이 맞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살펴보면, 개인회생 진행 시 단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크게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1) 신용카드 사용 불가, 2) 대출 불가(대출 연장 포함), 3) 지나치게 낮은 월 생계비, 4) 서류 준비가 많고 복잡, 5) 보증보험 가입 불가입니다.

 

2000건 이상의 사건 진행을 해온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독하신다면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이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연체가 없었던 분들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비 행위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개인회생 진행 시 단점으로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아니라도 연체가 시작되면 어차피 신용카드는 사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개인회생 진행에 따른 단점이 아니라,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체나 보완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계좌와 연동하여 체크카드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연장이 안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당장 연체가 없는 분들이라도 더 이상의 대출(또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대출 역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채무 연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대출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온 이유는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통해 돌려 막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돌려 막기에 대출금을 투입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거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돌려 막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으면 개시 후 대출, 인가 대출, 변제금 미납 대출과 같은 상품이 있으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면책을 받게 되면, 이후 신용도가 다시 회복되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대출 불가(또는 연장 불가)는 더더욱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3. 생계비가 너무 적다, 월 변제금이 부담스럽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2025년 기준 1인 생계비로 월 143만 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실수령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변제에 투입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 및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비습관을 개선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빠듯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비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채무자가 채무를 감면받으면 채권자는 영원히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다면 월 생계비가 넉넉하게 책정될 수 없는 사정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를 감면받는 대가로 생계비가 빠듯하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 역시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준비할 서류가 10여 종에 이르고, 법원에 채무 증대 경위 및 대출금 사용처 등 소명해야 할 내용도 꽤나 많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를 감면받기 위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각종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의 일환으로, 단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예시 자료와 함께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므로,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신다면 진행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신 분들 중 6~7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안내드리는 절차에 따라 준비를 잘 해주셔서, 면책까지도 무사히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분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일정의 수당을 지급받는데,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고객이 일정 기간 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 지급받은 수당을 다시 보험사에 반납하는 환수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환수금을 설계사에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회사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고, 저희가 안내드린 방법에 따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현재에도 계속 보험설계사로 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대리인 사무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면 분명 해결책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하고 난 후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2000건 이상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고객님들이 어떤 점이 가장 염려스러운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회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하신다면, 독촉 전화, 추심 압박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빚 없는 평온한 일상으로의 회복, 이제 한걸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