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가방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A씨는 지인 B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이 B씨가 케타민과 이른바 ‘필로폰’을 소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마약 사건은 직접 투약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것을 돕거나, 그 소지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물건을 보관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마약 사건 전력까지 있었던 쉽지 않은 상황

이번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A씨에게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사건을 단순히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정리하는 한편, 과거 처벌 이후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성의 표현을 넘어 실제로 생활을 변화시키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의 사건 경위와 과거 전력,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과거 마약 사건 이후 기존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온 사정

이번 사건 이후 관련 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등 재범 환경을 차단한 정황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교육을 이수한 자료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범행에 대한 반성과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려는 의지

특히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 관련 교육을 직접 이수하고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 종결

그 결과 검찰 및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고 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가담 정도,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정식 공판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서 장기간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보관·운반 또는 다른 사람의 소지나 범행을 돕는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실제 가담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사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재범 위험을 줄이고 있는지 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마약류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과거 전력,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필요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