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와 약 2년간 연인관계를 이어왔고, 한동안 사실상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고, 결국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돌려주어야 할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B씨와 마주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나이였고 군 복무 중이었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 기소유예 전략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인지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실제 침입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A씨의 연령과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사실 인정 및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강조
• 과거 연인관계와 함께 생활했던 사정 등 사건 발생 경위 정리
• 주거의 전용공간 내부까지 들어간 사안이 아니라는 점 소명
•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반영
• 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어린 나이와 성실한 군 복무 등 정상관계 적극 제출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과 가족의 선처 탄원 제시

결국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검찰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환경과 전력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오히려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A씨에게 불리한 사실을 외면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