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또 무슨 일을 벌일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당한 뒤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수준을 넘어 신변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낀 A씨는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기존 관계와 갈등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위협을 받아 무서웠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협박 혐의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B씨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뿐만 아니라 해당 언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까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고소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주요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 및 당사자 관계 정리
• 협박에 해당하는 핵심 언행과 전후 상황 구체화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수사절차 대응
•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

사소한 감정 다툼으로 사건이 축소되지 않도록, 범죄 성립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해자 협박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B씨의 행위에 대해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서도 관련 행위에 대한 범죄 인정 및 사건 송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은 실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이의 사소한 감정 다툼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면밀히 듣고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수사 대응까지 함께하며, 핵심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