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받게 될 처벌과 그 이후의 삶을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A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와 발목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이 잘못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이었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그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상당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 수립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촬영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A씨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 관련 자료를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 범행 경위와 촬영 횟수 등 사실관계 면밀한 정리
•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 강조
• 지속적인 진료 및 치료 내역을 입증할 의료자료 확보
• A씨의 개인적 사정을 보여주는 양형자료 체계적 제출
•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선처 필요성 적극 개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

그 결과 검찰은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도 동일하게 벌금형의 약식명령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떠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대응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