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가볍게 한 말에 불과한데, 모욕이라니요”

A씨는 군 복무 중 부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동료 B씨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연스럽게 오가던 대화 중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되면서, A씨는 B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입건됩니다.
A씨는 일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발언의 단어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 표현의 정도,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세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과 맥락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게 문제되는 각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A씨와 B씨의 평소 관계 및 대화 방식 분석
• 문제된 발언별 장소·경위·전후 맥락 구체화
• 단순 농담이나 감정 표현과 형사상 모욕의 구별
• 실제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주장 보강
•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모욕죄 성립요건 반박
• 고소 전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정황까지 종합 검토

특히 일부 발언은 B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평소 관계에서 나온 농담에 가까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혐의 방어 성공

검찰은 문제된 발언 가운데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모멸감을 줄 정도의 욕설적 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A씨와 B씨의 관계와 발언 경위 등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표현이 무례하고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모욕 사건에서는 “실제로 그 말을 했느냐”만큼이나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당사자들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문제된 발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전체 맥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A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표현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경위와 법적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