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ㅣ“이미 처벌받은 일인데, 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과거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인 등이 이용한 렌터카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과 함께 A씨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가 검출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별도의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A씨는 “새롭게 투약한 것이 아니라, 과거 투약 당시 사용했던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차량에 두고 내린 것 같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미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투약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었기에, 새로운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했습니다.

ㅣ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투약을 단정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불리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렌터카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A씨 관련 유전자 정보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주사기의 존재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시기에 A씨가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특히 A씨가 설명한 과거 투약 사실은 실제 기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도 부합했습니다. 결국 발견된 주사기가 새로운 투약에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객관적 증거와 추측의 영역을 명확하게 나누는 데 집중했습니다.

• 주사기 발견 경위와 기존 투약 사건의 관계 분석
• A씨의 기존 형사사건 및 유죄판결 내용과 진술 비교
• 주사기 검출 결과만으로 새로운 필로폰 투약 시기·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 기존 투약 당시 사용한 주사기라는 A씨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 정리
• 별도의 투약 사실을 인정할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마약류 사건은 과거 전력이나 주변 정황 때문에 새로운 범행까지 쉽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그 정황이 실제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인지 세밀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ㅣ검찰도 인정한 증거의 한계, 최종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A씨가 해당 렌터카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A씨의 해명이 기존 유죄판결의 범죄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별도의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주사기나 마약 성분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시점의 투약 행위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설명을 객관적인 기존 사건 기록과 연결하고, 새로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