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무혐의 방어 성공

ㅣ“저는 그저 명의만 빌려준 건데, 공범이라네요?”

 

A씨는 가족이 운영하던 부동산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건물 관리, 세입자 관리 등은 모두 가족이 담당하고 있었고, 

A씨는 필요할 때 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정도만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A씨를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이용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명의자'와 '실질적 관여'의 구분

 

사기 사건은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공모했는지, 실제로 범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이나 계약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부동산 관리와 임대차계약 전반을 가족이 담당했다는 구조 정리 

•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점 입증 

•        문제된 임차인들과의 접촉 및 공모 정황 부재 강조 

•        경매 절차와 배당요구 과정에 대한 인식 및 관여가 없었다는 점 소명 

•        피의자신문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지원 

•        조사 과정에서 실제 역할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도록 조력 

 

특히 조사 과정에서도 A씨는 실제 건물 관리와 계약은 모두 가족이 담당했고, 

자신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필요한 행정절차만 수행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ㅣ공모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방어 성공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기미수뿐 아니라 함께 고소된 경매방해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실제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 적극적인 관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역할과 고의, 공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입증하여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