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ㅣ“계속 연락이 오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A씨는 공사대금 문제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문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고, 일부 메시지에는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반복적인 연락과 위협,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스토킹범죄는 연락을 여러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스토킹범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약 6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반복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지속성과 반복성을 명확히 입증 

•        피해자가 여러 차례 연락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계속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 

•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내용 및 통화 경위를 체계적으로 분석 

•        단순한 민사상 분쟁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한 고소장을 제출 

 

이를 통해 사건이 민사상 채권·채무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ㅣ경찰의 혐의인정, 검찰 송치

 

수사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반복된 괴롭힘에 대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 다툼이나 민사 분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성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공포심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맞춰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으로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참기보다 초기부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