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무혐의 방어 성공

ㅣ“분명 서로 합의된 만남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됐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스킨십을 나누고 함께 이동하는 등 특별한 갈등 없이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에도 함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기억과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가 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감정이 아닌 객관적 정황으로 사건을 분석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당시의 이동 경로와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상대방과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이동했던 과정,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강압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과 이후 연락 내용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직후의 반응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성관계 직후의 상황과 고소 내용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될 수 없으며,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며 수사 절차 전반을 함께 대응했습니다. 

 

 

ㅣ’증거불충분’ 무혐의 방어 성공

 

경찰은 저희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결국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정황과 사건 전후의 자료를 종합하면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례였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