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무혐의 방어 성공

ㅣ“선생님인 제가 학부모를 밀쳤다고요? 그럴리가요…”

 

A씨는 특수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학부모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학교를 방문해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손가락으로 쇄골 부위를 찌르고 밀쳐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교사로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는 학부모의 고성과 항의를 제지하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손동작만 했을 뿐, 신체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A씨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엇갈리는 진술, 객관적 자료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자신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의문점이 존재했습니다. 

현장은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던 학교 내 교실이었고, 주변에 다른 교직원과 활동보조인 등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확보
• 학부모의 고성, 욕설 및 교권침해 정황 자료 제출
• 교실 구조와 당시 동선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사전 대응 진행
•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부족 점 적극 소명

 

특히 참고인들은 고소인이 강한 감정을 드러내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던 상황을 진술하였고, 

A씨가 고소인을 밀치거나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ㅣ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성공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서도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때때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정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한 결과,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해, 폭행 등 형사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