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 피의자 무혐의 방어성공

ㅣ“전에도 같은 일로 처벌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것 아닐까요?”

 

A씨는 늦은 밤 한 다중이용시설의 여자화장실 인근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특히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A씨는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갔을 뿐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사건은 성범죄 수사로 진행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동일 유형의 범행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혐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A씨 역시 이번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ㅣ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동일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였기 때문에, 기존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며 적극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주요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발생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 및 동선을 면밀히 분석

• 문제된 장소의 거리와 위치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측정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 정리

• 사건 발생 시간대와 동일한 야간 환경을 재현하여 실제 시야 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

•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비뇨기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증거와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제출

•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

 

이번 사건은 동일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많은 새로운 증거를 발굴하고 현출하여 기존의 의심을 뒤집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였습니다.

 

 

ㅣ객관적 증거가 만든 결론,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현장자료와 각종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일 범죄 전력이 존재하더라도, 현 사건에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형사법의 원칙이 명확히 확인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불리한 전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야간 시야 검증, 신체 상태와 관련된 의료자료 확보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많은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전략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