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합의하에 만난 사이였는데,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던 중, 예상치 못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A씨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상대방과의 성관계라는 점만으로도 수사기관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양측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었고 관계 역시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두 사람이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

• 사건 당일 역시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었고 강요나 협박, 위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문자메시지 및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만남과 성관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 피해자가 일상생활, 감정, 연애관계 등에 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왔다는 점을 강조

• A씨가 상대방의 장애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

•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특히 저희는 수사기관이 단순히 장애 유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과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ㅣ최종 무혐의(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변호인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 대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교제 및 연락을 이어온 점,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에도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인식과 법적 평가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의 경위, 의사소통 과정,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