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나온다기에 믿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컨설팅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분이 생긴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기업사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

“원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고, 월 수익도 보장”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B씨의 지속적인 권유와 반복되는 설명을 믿은 A씨는 자신의 자금은 물론 담보대출, 카드대출, 지인 차용금까지 마련해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금액은 수십 차례에 걸쳐 7억 원이 넘는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원금과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ㅣ'처음부터 계획된 기망'이 핵심

 

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투자 또는 공동사업 관계였을 뿐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수의 정황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투자금의 사용처, 자금 운용 방식, 원금 보장 약속, 반복적인 추가 송금 요구 과정 등을 살펴보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금이 편취된 사건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기 범행의 구조와 기망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수십 차례에 걸친 송금 내역을 정리하여 피해금 규모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

•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여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약속 사실을 입증

• 피의자의 재산상태와 채무관계를 분석하여 실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부재를 구체적으로 주장

• 투자 관계라는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해 개별 거래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비교·분석하며 반박

•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피의자 측 변명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로 재반박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을 민사분쟁이나 투자 실패 사건으로 보지 않았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ㅣ결국 피의자 혐의 인정, 구공판 결정

 

수사기관은 가해자(피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투자 실패나 금전거래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오간 경위,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자금 사용처, 당시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투자사기, 차용금 사기, 유사수신, 경제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지만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