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A씨는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무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다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발생한 것입니다.

ㅣ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고소인은 촬영물의 존재뿐 아니라 의뢰인이 이를 타인에게 보여주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입증되기 어렵고 오히려 여러 부분에서 객관적 자료와 충돌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저장 경위, 외부 전송 및 유포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한 시점과 장소가 실제 의뢰인의 동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내역, 카드 사용내역, 배달 주문기록, 통신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의 생활 패턴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전기 사용량, 휴대전화 위치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확보·분석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시간대, 촬영물의 형태, 촬영 경위, 영상 속 인물 특정 과정 등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정리하고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특히 고소인이 묘사한 촬영물의 내용과 실제 확보된 자료 사이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수십 페이지 분량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객관적 자료가 누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에 각기 대응하는 증거를 축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결정이 유지된 것은 물론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ㅣ재정신청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이 뒤집혀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은 객관적 증거 분석과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포렌식 자료 검토부터 생활기록 분석,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수행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불기소 이후 재정신청으로 다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