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조금만 기다리면 큰 수익이 나옵니다”

 

A씨는 오랜 지인인 B씨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유력한 투자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특정 사업과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설명했고, 지금 자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원금 상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상환일이 지나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해명과 약속만 반복될 뿐 실제 변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A씨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사기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금전 분쟁이 아닌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사기 사건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전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허위 사실을 통해 금전을 교부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투자 명목의 금전거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투자 권유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과 금전 교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기 범행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

🔹 피의자가 특정 투자사업, 주식 매입 및 재산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정황을 집중적으로 정리

🔹 당시 투자 설명을 직접 들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

🔹 의뢰인과 피의자 사이의 통화 녹취를 분석하여 피의자가 스스로 재산 보유 및 투자 상황을 언급한 내용을 증거화

🔹 변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 능력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정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 단순한 투자 실패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안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보완 설명 진행

 

특히 저희는 피의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 어떠한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왜 그 말을 신뢰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본질이 민사상 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ㅣ피의자 혐의 인정, 정식 재판 회부

 

고소대리를 통한 조력과 적극적인 증거 제출 끝에 검찰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구공판 회부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