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피해자가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닌가요?”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발생한 다툼으로 상해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단순한 시비 정도로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였고, 

법원 역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상해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처벌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가 크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재판이 진행될수록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직장과 사회생활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ㅣ실형을 막기 위한 전략적 양형 변론

 

저희는 상해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화가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점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 실형 선고 시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재판부가 의뢰인의 전체적인 생활환경과 범행 이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ㅣ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결국 법원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내용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 직장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 안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며 추가적인 감형 가능성까지 확보하는 등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속 절차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사건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