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저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된 건가요…”

 

전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있던 A씨는 갑작스럽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선임병 B씨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B씨로부터 성희롱, 폭언, 협박, 생활관 내 괴롭힘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결국 가족이 직접 부대를 찾아가 신고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수십 가지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았고, 반성문과 사과문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징계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B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역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ㅣ단순한 ‘쌍방 다툼’처럼 보였지만,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사건 기록을 검토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고소 내용 자체보다 “왜 이제 와서 신고가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특히 이미 징계를 받았던 당사자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사건 흐름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핵심을 ‘보복성 허위신고 가능성’에 두고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기존 괴롭힘 및 징계 기록 확보

고소인은 이미 다수의 괴롭힘 행위로 부대 내 징계를 받은 상태였고, 실제 반성문과 사과문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참고자료 수준이 아니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성적 의도 부재

문제가 된 샤워실 상황 역시 성적 목적의 접촉이라기보다 생활관 내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던 정황, 현장 분위기, 관계 구조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폭행 혐의의 경위 정리

생활관 출입을 막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뿐, 일방적 폭행이나 위해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과장·왜곡된 진술 분석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 표현이나 폭행 횟수 등은 실제 상황보다 과장된 부분이 많았고, 일부 표현은 아예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진술 간 모순과 시간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징계 자료·사과문·부대 관계자 진술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며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수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ㅣ결국 밝혀진 사건의 실체, 무혐의 방어 성공

 

수사 결과, 경찰은 의뢰인 A씨에 대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 괴롭힘 및 징계 이력 존재, 고소인의 사과문 작성 사실, 사건 경위상 보복성 신고 가능성,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 및 상황, 폭행·협박 주장에 대한 객관적 뒷받침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결국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던 A씨는, 무혐의 처분과 함께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사건은 폐쇄적 구조와 생활관 문화 특성상, 사소한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먼저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이후 역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보복성 신고’ 유형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 억울한 사람이 피의자로 몰릴 위험도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형사사건에서 단순 혐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기존 관계 구조 분석, 징계·생활기록 및 진술 확보, 보복성 신고 여부 검토,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 및 진술 조력 등을 통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