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술에 취해 한 말인데, 정말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술자리 후 귀가하던 길, 혹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당사자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한 건데…”

“술에 취해서 기억도 흐릿한데, 설마 큰일이 되겠어?”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사이의 단순한 말다툼으로 보일 수 있는 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어 아동복지법위반, 즉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A씨도 처음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ㅣ사건이 다른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특히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욕설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무심코 한 진술, 정리되지 않은 설명,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 사건에서도 자칫하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뿐 아니라, 다른 성범죄 의혹이나 추가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위험했고, 그렇다고 불리한 부분을 충분한 설명 없이 인정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맞춘 정리된 진술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A씨와 면담하며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A씨가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동종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그리고 사건이 성범죄 등 다른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한 점

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우려를 해소할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이라는 민감성을 동시에 낮추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ㅣ결과: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결국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A씨는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았고, 이번 사건으로 전과가 추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는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욕설, 위협적 언행, 반복적인 모욕 발언은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과, 집행유예, 누범 기간과 같은 사정이 겹치면 사건은 훨씬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과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과도하게 커질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