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믿고 빌려준 돈인데, 처음부터 속인 거였나요?”

A씨는 지인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 B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곧 나온다”, “급여가 들어오면 갚겠다”, “소송에서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A씨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씨의 설명은 점점 달라졌고, A씨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ㅣ단순한 돈 문제로 보이면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기 고소 사건에서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하여 돈을 받았는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반복된 기망행위와 변제능력 부재가 드러난 사안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고소장을 통해 피해 경위와 차용 과정, 변제 약속의 내용, 실제 자금 사용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B씨가 돈을 빌릴 때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정리

• 퇴직금, 급여, 소송금 등 변제 약속이 반복적으로 변경된 점 부각

•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해금 흐름 정리

• 고소인 조사 전 예상 질문과 핵심 진술 방향 준비

•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설득

특히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감정적으로만 호소하지 않고, “언제, 어떤 말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결국 피의자 사기 혐의 인정, 구공판 결정

수사기관은 A씨 측 주장을 검토한 뒤 B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아 정식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기 사건은 고소장 단계에서 방향이 잘못 잡히면 “민사 문제”로만 보일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의 말, 변제능력, 자금 사용처, 반복된 거짓 약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형사절차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사기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