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설마 성인인 줄 알았는데…”

A씨는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처럼 행동했고, 사용 중인 앱 역시 성인 이용자를 전제로 한 설정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A씨 역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한 채 교제를 이어갔지만,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였고, 해당 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했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지만, 자칫하면 구속 및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고의’와 ‘인식 가능성’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당시 A씨가 실제로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사용한 랜덤채팅 앱 자체가 성인 이용 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스스로 나이를 밝히지 않았고, 외형이나 대화 내용 역시 성인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 A씨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진 점

🔹 사건 이후 A씨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또한 저희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반성문·교육 이수 자료·초범 자료 등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성인식 개선 교육 등을 이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 선고 비율도 상당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인식 가능성 및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 방향, 디지털 자료 분석,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양형자료 준비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