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이미 끝난 사건이라던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A씨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오랜 기간 재판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결국 검거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고,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구속’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이 지나버린 사건이었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상소권 회복은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형 선고 이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사안은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A씨 역시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다”며 깊은 절망감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공시송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ㅣ사건의 흐름을 바꾼 핵심 쟁점, 공시송달의 적법성

 

저희는 “항소를 다시 하게 해달라”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하자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가 피고인의 실제 송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점

• 피고인이 선고기일 변경 신청 등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재판 상황을 확인하려 했던 정황이 존재했던 점 

• 피고인이 주소를 숨기거나 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 피고인이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사정 

 

또한 절차 하자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례와 형사소송법상 상소권 회복 요건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공시송달의 위법성과 방어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ㅣ원심 파기, 항고 인용… 그리고 석방까지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 결정을 뒤집고 항고를 인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항고 인용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면서 항소심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구속영장 집행정지 결정까지 이루어져 A씨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장기간 도주 이력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상소권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ㅣ“끝난 사건”처럼 보여도, 다시 다퉈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나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 상소권 회복, 구속집행정지와 같은 절차는 일반인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작은 절차 하나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기록 속 절차적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