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유명한 원장이 함께 진료하는 병원이라 믿었습니다”

A씨는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을 알아보던 중, 방송과 유튜브 활동으로 잘 알려진 의료인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홍보되는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병원 내부 소개란에는 유명 전문의가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하는 듯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의료인은 이미 별도의 의원을 운영 중이었고, 문제의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이후에도 관련 홍보 게시물은 장기간 삭제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른 A씨의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병원의 광고를 믿고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ㅣ‘거짓 의료광고’ 여부가 핵심 쟁점

의료광고 사건은 마케팅 문제를 넘어, 환자의 치료 선택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실제 진료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인의 명성과 경력을 활용해 환자에게 오인을 유발했다면 의료법 위반 문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병원 운영 구조와 광고 방식, 의료인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병원 홈페이지와 SNS에 의료인의 사진·이력이 지속적으로 게시된 점

• 실제 진료 여부와 광고 내용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 점

• 의료인의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환자 유치에 적극 활용된 점

• 병원 운영 관계 및 유튜브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광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장기간 시정 조치 없이 광고가 유지된 점

또한 병원 관계, 건물 소유 구조, 유튜브 공동 활동,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단순 명의 사용이 아니라 공동정범 형태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ㅣ치밀한 법리 구성 끝 혐의 인정 ‘송치’ 결정

경찰은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본 건의 경우 단순 홍보 수준을 넘어 환자들에게 실제 운영 및 진료 참여에 관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 송치 결정으로 이어졌고, 의뢰인들은 오랜 시간 제기해 온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의료광고는 게시 기간이 길고 파급력이 큰 반면,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수정·삭제되는 경우도 많아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인의 사진, 경력, 병원 운영 구조가 결합된 광고는 환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홍보인지 의료법상 거짓 광고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