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보이스피싱 피해자 고소대리 통해 가해자 실형 이끌어낸 사례

A씨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이들로부터 투자 명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신뢰를 쌓았고, 이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계획된 보이스피싱 범행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했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현금 수거 역할까지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진술에만 그치지 않고, 범행 구조와 가담 정도를 면밀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조직적 범행 구조 정리 : 피고인들은 단순 전달책 수준이 아니라, 휴대전화 제공·접근매체 전달·계좌 사용·현금 수거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피해 경위 및 기망 과정 구체화 :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속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말과 자료로 신뢰를 형성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 엄벌 필요성 적극 의견 개진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재산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자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수사 및 재판 단계 지속 대응 : 고소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피해자 의견을 적극 전달했습니다.

ㅣ법원,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실형 선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피해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접근매체 제공 및 범행 가담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중 일부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였던 A씨는 긴 시간 이어졌던 불안 속에서 비로소 사건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각 가담자의 역할과 고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전달,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의자 측이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범행 구조와 피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해를 입으셨거나,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부터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을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