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혐의

A씨는 이미 동종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상황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매우 중대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의 특성상 모발검사, 소변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만큼,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사실상 반박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ㅣ불리한 조건 속, ‘증거 대응’이 핵심

이 사건은 과학적 검사와 디지털 증거가 결합된 전형적인 마약 수사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A씨는 기존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증거 자체를 정확히 분석하고 배척하는 전략”으로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모발·소변 검사 결과에 대한 정밀 대응 : 검사 방식과 검출 가능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 검출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절차 직접 참여 및 증거 선별 :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불필요한 증거는 배척되도록 대응했습니다.

• 치료 이력 기반의 적극 소명 : A씨가 과거 치료를 받아온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불법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기존 전력과의 구별 논리 구축 :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은 별개의 구조라는 점을 분리하여 설명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수사 방향 전환 : 단순 해명이 아닌,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재정리하여 제출하며 판단 기준 자체를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한 번의 판단으로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미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검사 방식, 포렌식 절차, 치료 이력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설득한 결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