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ㅣ“분명히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문자가 오는 거죠?”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뒤, 어느 날부터 전혀 알 수 없는 업체로부터 대량의 광고 문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연락처가 특정 업체의 영업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가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불쾌함을 넘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객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제3자 제공 또는 마케팅 활용은 명시적 동의가 필수적이며,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객 정보를 활용해 대량의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지만 입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개인정보 사건이 “입증 부족”으로 종결되는 이유는 누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정보를 사용했는지 구조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법률 기준에 맞춰 정리: 플랫폼, 판매자, 고객 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2. 목적 외 이용 구조를 증거자료로 명확히 제시: 문자 수신 사실뿐 아니라, 어떤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었고,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3. 실제 발송 내역 확보 및 증거화: 문자 발송 기록, 시점, 횟수 등을 정리해 단순 1회가 아닌 반복적·대량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피해자의 동의가 부존재함을 명확히 입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분석하여A씨가 해당 목적의 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구조적으로 밝혔습니다.

 

5. 대리인 의견서를 통한 명확한 법리 정리: 사실관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닌 왜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밖에 없는지를 수사기관, 특히 경찰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ㅣ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정, ‘송치 결정’

경찰은 저희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민원성 분쟁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을 명확한 형사처벌 절차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사용 사건은 얼핏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결국 사건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설명하느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식적이 고소를 넘어, 개별 사건의 특성을 충실히 파악하여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은 대응만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