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운전자폭행] 피의자 대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담당 변호사

결과 :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l “그날은 그냥 말다툼이었고, 순간 화가 났을 뿐입니다”

늦은 밤, 술자리가 끝난 뒤 택시에 올라타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했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간 순간,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손을 올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후 차량에서 하차한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었다면 비교적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운전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한 폭행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운전자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와는 별도로 규정된 범죄로 위험성이 큰 행위로 평가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의 경우 운행 중 폭행이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다툼이 어떻게 발생했고 감정이 어떻게 격화되었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불리한 요소를 전제로 전략적 대응 방향 설정

이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는 ‘운행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무리하게 부정하여 역효과를 내기보다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행위의 지속성이나 위험성이 과장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3.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 상황을 함께 반영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무게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구조화했습니다.

4. 반성 태도와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 자료 제출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사건을 벌금형만으로도 관리 가능한 사안으로 구조화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교통 안전을 해친 위험 행위라는 점은 인정하되, 격리나 중한 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소장(구약식)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구약식 기소를 진행했고, 벌금 3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 어떤 사실관계가 강조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단순 폭행으로 보였던 사안이 더 무거운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전문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모든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