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불처분결정

l 친구들 사이에서 ‘강해 보이고 싶었던 선택’… 결국 소년원 위기까지

학교가 끝난 뒤, 친구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시간.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래 집단 안에서는 종종 이상한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한다”, “세게 나가야 인정받는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그 속에서 판단은 점점 흐려집니다.

의뢰인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이었지만, 어느 순간 상황에 휩쓸렸고, 결국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l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위기

의뢰인은 이미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재비행’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재비행’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이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또래 관계에서 쉽게 영향을 받고, 집단 분위기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행동과 인식이 분리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쌓이면 결론은 하나로 향합니다. 소년원 송치, 즉 실제 격리 조치. 이 사건은 충분히 그 단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l 사건이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이 사건을 겉으로만 보면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재비행, 집단 폭행, 반복 가능성.

하지만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왜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됩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나 공격성이 아니었습니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보호자의 부재 속에서 정서적 불안정이 누적되어 있었고, 

또래 집단 안에서는 이를 ‘강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문제는 그 행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였습니다.

 

 

 

l 저희는 사건을 처벌이 아닌 교정의 문제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소년원 송치가 아닌 불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해 나갔습니다.

1) 재비행 사건의 판단 기준을 처벌에서 교정 가능성으로 전환

재비행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 이 소년을 격리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논점을 전환하였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반복 범행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속에서 발생한 일탈이라는 점을 전면에 두고 판단 기준을 재설정했습니다.

2) 폭행의 원인 구조를 가정환경과 연결해 입체적으로 정리

의뢰인의 행동을 가정폭력, 부모 이혼, 보호 공백 등과 연결된 정서적 불안정 구조 속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소년이 아니라, 문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소년이라는 관점으로 사건을 전환했습니다.

3) 반성을 감정이 아닌 이해와 인식의 문제로 구조화

의뢰인의 반성문은 단순한 사과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하는 구조로 작성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여, ‘행동의 원인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이는 재범 가능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4) 현재 생활과 변화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의뢰인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실제로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5) 격리 대상이 아닌 교정 가능한 대상이라는 결론 구조 설계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처벌이 필요한 소년”이 아니라 “지금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소년”이라는 구조로 재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와 논리를 이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l 법원의 최종 판단은 ‘불처분 결정’

이 사건은 충분히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재비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결과를 바꾼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구조화했는지였습니다.

소년 사건은 사실만을 장황히 나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재비행 사건이라면 더 정교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그 모든 과정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