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분명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단순히 조사를 받게 된 때가 아닙니다.

자신은 분명 상대방과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그 사건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충격과 불안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일관되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성격 자체가 매우 무거웠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매우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억 상실이나 만취 상태를 주장하는 순간,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도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씨 역시 바로 그 점 때문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ㅣ이 사건의 핵심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이 사건은 외형상 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흔한 진술 대립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특히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다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사건 이후의 행동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같은 요소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을 정면으로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사건 이후의 정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ㅣ“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강력해 보이지만, 그 자체로 완결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말 자체가 아주 강한 무게를 갖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그런 진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진술이 정말 일관되고 경험칙에 맞는지, 그리고 다른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지입니다.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장면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그 자체로 진술 내부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이 사건 이후의 행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 역시 그 신빙성을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ㅣ 사건 이후의 대화와 관계 정황을 통해, 진술의 균열을 드러내다

 

성범죄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만남이 이어졌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한 표현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변 정황이 아니라, 강제성이 아닌 관계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물론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항상 전체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대화와 행동이,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정황이 왜 의미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ㅣ단순 음주와 항거불능은 같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종종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 주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 음주와 항거불능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막연한 인상에 기대어 “술을 마셨으니 당연히 취약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사건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자료와 논리입니다. 저희는 그 틀 안에서 항거불능 상태 주장에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ㅣ 조사 전 진술 정리 과정의 중요성

아무리 억울한 사건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중요한 표현이 어긋나거나, 예상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쉽게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진술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지, 답변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이런 준비는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 하나의 뉘앙스, 단어 선택 하나가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객관적 자료를 제대로 살리는 것도, 피의자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ㅣ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수사기관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사건 이후 정황상 관계의 자발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A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라는 무거운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뢰인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진술 구조 속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사건 이후 정황, 그리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수사 결과를 바꿔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진술 중심 수사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전략 없이 대응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불리한 프레임이 먼저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객관적 자료와 사후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합의 하에 가진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사건 이후 정황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합리적인 의문을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읽고,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와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일수록, 첫 진술과 첫 자료 제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서 막연히 해명하려 하기보다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의 시작점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