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혐의는 인정했지만 처벌 수위가 문제

의뢰인 A씨는 대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의 방식과 이후 대응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정비

A씨가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일관되고 신중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체계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내역, 교육 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안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양형자료 적극 제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적 상황 등 A씨의 생활 기반이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그 결과,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대응이 함께 참작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사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대응이 부족하면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고려하며,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