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A씨는 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던 중, 충동적으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게 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ㅣ처벌을 낮추기 위한 핵심 전략

본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정상관계(양형)를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조력했습니다.

🔹 우발적·단발적 범행임을 강조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 낮음 주장

🔹 개인적 사정을 종합한 선처 필요성 강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ㅣ기소유예 결정, 처벌을 피하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씨는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카촬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감당할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기 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