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저희 아이가 가해자라니요…”

 

의뢰인 A씨와 가족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폭행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까지 주장하며 부모의 책임까지 묻고 있었고, 자칫하면 가족 전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쟁점은 ‘위법행위’와 ‘책임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과연 A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령 일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행위의 지속성, 일방성, 그리고 피해의 객관적 입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행위의 과장 및 왜곡 지적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력 행위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일부 왜곡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반박했습니다.

 

• 일방성 부재 강조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적인 다툼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일방적인 가해행위’라는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 손해 및 인과관계 부정

정신적 손해에 대한 주장 역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 부모 책임의 한계 주장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ㅣ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애초에 의뢰인들에게 법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씨와 가족은 학교폭력 가해자로서의 낙인과 금전적 부담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ㅣ억울한 책임, 끝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