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1심도 끝났고 항소심도 끝났는데… 또 상고를 했다네요.”

 

A씨는 한 PC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을 뿐이었지만, 어느 순간 PC방 장비 리스금 수억 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PC방 운영자가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계약서상 명의가 A씨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스 회사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리스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긴 소송을 거쳐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판결 이유를 다시 검토하며 상고심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했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ㅣ쟁점은 ‘리스계약의 실제 당사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명의를 근거로 A씨에게 리스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과 거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   리스계약 협상과 체결 과정은 제3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점

•   상대방 회사 역시 실제 운영자를 인식하고 계약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한 점

•   리스금 연체 이후 채무 독촉 역시 A씨가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해당 제3자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된 점

 

실제로 리스계약 이후 채무 독촉 과정에서도 상대방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제3자에게 연락하며 변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즉, 형식상 명의와 실제 계약 관계가 다른 구조였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상고 대응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 판단 법리 정리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실질적 계약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실질 운영자 관련 증거 체계화

계약 체결 과정, 채무 독촉 기록, 관련 사건 자료 등을 정리하여 실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명의대여 책임 부정 논리 제시

상법상 명의대여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을 때 인정되는데, 상대방 회사는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상고심 특성에 맞는 답변서 제출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고 이유가 기존 주장 반복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ㅣ대법원 판단 – 상대방의 상고 기각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고는 기각되었고 기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한 번의 승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전 분쟁이나 계약 관련 사건에서는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이 끝까지 상고를 제기했지만, 사건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법리에 기반한 대응, 

상고심 단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대법원 상고기각이라는 최종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나 상고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각 심급에 맞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