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ㅣ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순간, 사고는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은 가입돼 있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상 형사처벌 가능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단 하나, ‘전과’가 남는 것이었습니다. 

 

 

 

ㅣ명백한 과실, 그러나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고 원인 자체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과 중앙선 침범. A씨 역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과실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고 직후 도주나 음주 등 가중 사유가 전혀 없음

•   종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치료 경과가 안정적

•   A씨가 조사 과정 전반에서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들은 ‘처벌보다 선도와 경고가 적절한 사안’이라는 방향으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피의자신문 전 단계부터 예상 쟁점을 정리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사고 경위와 과실 인정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책임을 과장하지 않도록 조력

•   반성문, 생활관계 자료 등을 통해 초범·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적극 소명

•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특히 “사고를 회피하려다 발생한 불가피한 판단 착오”라는 점과, 사고 이후의 태도와 책임 이행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ㅣ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검찰은 에이파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피해 회복 가능성,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할 때 

재판에 넘길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A씨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은 “보험 처리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전략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억울하거나, 혹은 실수였지만 전과가 두려우신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