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불법 촬영 혐의, 최근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경찰의 연락.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스마트폰에서 A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성착취물’로 인정되거나 유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A씨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 말도 못한 채 죄인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 와중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ㅣ카촬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 대응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가장 먼저 A씨의 포렌식 자료 확보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다수의 불법 촬영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수사기관의 절차상 하자나 해석의 과도함입니다.

 

저희는 포렌식 자료에 포함된 파일들이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 파일 생성·수정 시점, 

메타데이터와 캐시 저장 기록까지 정밀하게 분석해 경찰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들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일부 진술도 전략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칫 불리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이나 표현들을 바로잡아 법적 해석상 무죄 또는 정상참작이 가능한 구조로 방어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ㅣ합의는 감정이 아닌, 신뢰로

디지털 증거의 효력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감정적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희는 A씨가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통해 마침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ㅣ기타 조력사항

 

저희는 포렌식 대응 및 피해자 합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        우발적 행위임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정리 :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촬영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유포 및 추가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 강조 : 촬영물의 외부 유출이나 제3자 제공이 없었고, 즉시 삭제된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부각 : 전과가 없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오던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반성의 진정성 및 재발 방지 의지 전달 :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정해진 성인지·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적극적 디지털 포렌식 절차 대응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적극적인 포렌식 절차 대응을 통해 

불리한 증거의 법적 효력을 최소화하고,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형이나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삶 전체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