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ㅣ“마약이라니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지인과의 만남이었을 뿐인데, 

수사기관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혐의를 적용하며 A씨를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그 특성상 소량이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ㅣ단순 동행이 ‘범죄 가담’으로 둔갑한 사건 구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A씨는 문제 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보관·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지인의 요청으로 차량 이동에 동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함께 이동했고,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A씨가 ‘수수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와 같은 확대 해석의 위험성을 초기부터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리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수수 행위 자체의 부재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거나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 고의 및 인식의 부재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마약류 수수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A씨는 해당 물질의 구체적 존재와 이동 경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정합성 확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 진술 흐름을 사전에 정리

– 불필요한 추측성 발언 차단

– 일관된 사실관계 유지

에 중점을 두어 조력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전면 검토 및 의견 정리

조서 문구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을 정리했습니다.

 

 

ㅣ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향정) 사건은 혐의 적용 범위가 넓고, 수사 초기 진술 하나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확대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

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범죄 성립 요건을 정확히 짚고, 수사기관의 오해를 논리적으로 바로잡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마약전담 검사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