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술을 마시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스스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 가해자와의 관계, 이후에도 얼굴을 마주쳐야 했던 현실 때문에 

A씨는 오랜 시간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큰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였고,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사건 구조를 함께 살피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ㅣ준강간 사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축소되거나,

“합의된 관계 아니냐”는 식의 오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        당시 A씨가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        B씨가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점

•        사건 이후 A씨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행동 변화

•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웠던 현실적인 사정

 

이를 통해 ‘피해자의 책임’이 아닌, ‘가해자의 인식과 행위’가 중심이 되는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주요 조력 포인트

 

저희는 고소 단계부터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기억이 불완전한 부분까지도 논리적으로 설명

•        준강간 법리(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고소장 구성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해치지 않도록 사전 진술 정리

•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        피해자가 불필요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절차 전반에 동행 및 조율

 

특히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현실적 제약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수사 결과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과 의견서,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물리적 저항이나 즉각적인 신고가 없더라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한다면 

충분히 수사와 처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말해도 믿어줄까”라는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듣고, 

법률가의 시선으로 구조를 정리해 이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데 특화된 로펌입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