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부하 직원으로부터 날아온 준강간 고소장

 

A씨는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점장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누구보다 매장 운영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일하던 B씨로부터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였습니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 중 일부가 강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퇴사 직전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A씨를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ㅣ혼란스러운 사실관계, 불리한 조건 속 ‘단 한 번의 경찰조사’로 승부를 걸다.

 

사건은 이미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A씨는 매장 점장이었고, 고소인은 16살 어린 매니저였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 연령 차이, 유부남이라는 사회적 위치는 A씨에게 명백히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둘째, 고소 사실은 이미 수개월이 지난 후 제기된 상태였고, 모텔 출입을 입증할 CCTV 영상 등 핵심 물증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사적인 대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합의와 친밀감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일부 메시지를 스스로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는 거의 전무했고, 진실을 입증할 유일한 수단은 본인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고소인은 특정 성관계만을 '준강간'으로, 포옹은 '강제추행'으로 지목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피해자 중심' 진술 구조가 수사기관의 주의를 끌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넷째,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피감독자 간음’ 등 

다른 죄목으로의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었고, 이 경우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처음부터 사건의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단 한 번의 피의자 조사로 모든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준비된 진술 하나로, 판을 바꿔야 합니다.”

 

 

 

ㅣ에이파트의 구체적 조력 사항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A씨와 고소인이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A씨가 고소인을 강제로 대하거나, 심리적 지배 관계를 이용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의 연락, 관계 유지 방식, 퇴사 전후의 사정 등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수준을 넘어, 그 관계가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과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준강간’이라는 죄명에 대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음주량,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서 모순점과 비합리성을 추출해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이 죄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변경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러한 구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대비한 진술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저희는 수차례의 모의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A씨가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신뢰감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의자 조사 이후에는, A씨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했습니다.

 

 

ㅣ결국, 경찰의 최종 판단은 무혐의(불송치)

 

수사관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와 A씨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불송치 결정,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말만으로도 성립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특히 상하관계, 나이 차이, 유부남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피의자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도, 진실을 정리하고 설득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며, 그 순간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범죄 혐의는 억울한 피의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 혼자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식적 조력이 아닌, 전략적인 ‘진실의 설계자’로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밝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