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관계에 있는 공동대표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을 함께해 왔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회사 자금이 반복적으로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비정상적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세금과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인출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내부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부당해고하였고, 

다른 직원에게도 의뢰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전달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이후 저희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 자금이 대표 개인 사업 자금이나 사적 용도로 전용된 정황을 형사 법리에 맞게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ㅇ회사 명의의 대출이 대표 개인 계좌로 곧바로 이전된 자금 흐름

ㅇ재정난 속에서도 회사 운영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 이동

ㅇ내부고발 직후 이루어진 부당해고 조치

ㅇ인출 내역을 사후적으로 ‘가지급금’ 등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ㅇ고발인을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정황

 

이 내용들은 수사촉구 의견서에서도 강조되었으며, 자금 사용 목적과 회사 이익 사이의 괴리가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겨지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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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횡령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ㅇ자금의 실제 흐름

ㅇ회사 운영 구조

ㅇ내부 권한 관계

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정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혐의가, 자료의 정교한 재구성 및 법리적 해석을 통해 입증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내부고발 상황에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자료 정리가 복잡한 경우에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으면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