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알지 못한 사이 내려진 감치결정

의뢰인은 법인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불가피한 경영 실패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였던 채권자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승소 판결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법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의뢰인 역시 생계 유지에 몰두하던 상황에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목록 미제출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감치명령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치기일이 진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뒤늦게 감치결정이 내려졌음을 확인하고 큰 불안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으셨습니다.

ㅣ재산명시 불응, 그러나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 불응할 경우 감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감치결정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절차 불이행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향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곤궁과 생계형 직업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 재산명시 불출석이 의도적 불응이 아닌, 절차 이해 부족과 송달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임을 소명
• 재산목록을 준비하여 향후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즉시항고장에 명확히 기재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ㅣ결과 - 감치취소 결정

그 결과, 즉시항고장 접수 후 단 2일 만에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감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