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카드깡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기소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7-10
담당 변호사
-
손지은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특정 물품을 카드로 구매해주면, 일정 시일 후 대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상품 매출 증가나 거래 목적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현금을 편취하려는 전형적인 ‘카드깡’ 형태의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수익 구조 없이 단기간 내 수천만 원대의 결제를 유도하였고, 피해자는 총 수십 차례에 걸쳐 고액의 결제를 진행하였으나, 약속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의자는 과거 동일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에이파트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대리를 맡아 정확한 피해 내역 정리와 명확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대금을 결제한 내역, 피의자의 허위 설명 내용, 통신 및 거래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반복적 범행 전력, 환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주장함으로써,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로 명확히 인식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신속히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사기 범죄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상적 거래’로 가장된 카드결제 유도형 사기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본 사건은 피해 사실과 피의자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사기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고소 단계부터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