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생활관 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ㅣ“생활관에서마저…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A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언행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알리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A씨는 불안과 공포를 홀로 감내해 왔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성범죄 피해는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생활관 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 제3자의 목격 정황, 그리고 피해 직후 남겨둔 메모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군형법 및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ㅣ고소 단계부터 검찰 송치까지,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조력했습니다.

• 피해 경위와 반복성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고소장 작성
• 목격자 진술과 메모 등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
• 수사기관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 중심 의견 정리
• 현역 복무 중인 피해자를 고려한 2차 피해 방지 및 군 내 소통 지원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조사동석 등을 통해 피해자를 충실히 조력하였습니다.

ㅣ가해자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관련 성범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와 절차가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권리 회복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