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불송치로 끝날 뻔한 사건, 이의신청으로 다시 움직이다

 

의뢰인은 투자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편취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지만, 수사기관은 일부 관련자만 조사한 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특히 투자회사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자들과의 자금 흐름, 공범 관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결심하게 됩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에는 분명히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소인들 사이의 공범 관계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분석
• 핵심 인물들과 연결된 계좌 추적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 기존 수사에서 배제되었던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의 중요성
• 주요 피고소인 진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

특히 단순한 불복이 아닌, “왜 다시 수사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이의신청 인용, 그리고 구공판 기소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졌고,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들 간의 공범 관계, 자금 흐름, 피해 구조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역시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피의자 구공판 회부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간과되었던 핵심 정황을 바로잡아,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불송치 처분 이후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억울한 불송치 결정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 판단이 정말 마지막인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