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거래대금 미지급 피해자 대리, 피해금 전액 회수

ㅣ“설마 거래처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음식점 운영자 B씨는 “곧 투자를 받아 대금을 정산하겠다”며 

약 4개월간 외상 거래를 요청했고, 그 결과 미수금은 3천5백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ㅣ단순 민사상 불이행이 아닌 ‘사기’ 가능성 검토

 

사업상 대금 미지급은 곧바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설명
•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 계획 제시
• 미지급 상태에서도 추가 물품을 공급받은 정황

 

이를 통해 단순 민사문제를 넘어선 형사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ㅣ민사 절차로 압박, 합의 유도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는 빠른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형사 고소에 앞서 민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 카드매출채권 가압류 신청
• 상대방에게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전달하며 직접 합의 진행

그 결과, 상대방은 원금 전액을 3개월 분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A씨는 3천5백만 원 전액을 회수한 뒤 소송을 취하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ㅣ사기 사건, 반드시 형사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안에 따라 민사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가압류와 소송을 병행한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