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기소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2-1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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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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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결과 : 전세사기를 감행한 상대방 구공판 기소 성공
의뢰인은 빌라 전세 임차인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인과의 부동산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신탁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신탁회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의뢰인의 보증금 또한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동일한 문제를 가진 다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내용증명 2차례 발송
5. 구공판 기소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