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2-18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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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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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결과 : 유사수신법, 방판법, 사기 가해자 구속기소 성공
가해자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피해자는 투자자입니다.
해당 법인은 물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홍보하나, 실상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투자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고소인 조사 동석
6. 가해자 구속기소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