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뜻과 사례에 따른 처벌수위

 

그루밍 성범죄 피해로 상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어머니는 눈물부터 쏟아내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딸이 학원 선생님한테... 처음엔 그냥 친절한 줄만 알았어요. 공부도 잘 봐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계획적이었대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그 선생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까지 했어요.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직 그 사람하고만 연락하더라구요.”

15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그루밍 성범죄 사건만큼 가슴 아픈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되고 심리적으로 조작된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쁜 형태의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가해자를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가장 잔인한 특징입니다. 

 

l 그루밍 성범죄 뜻, 제대로 이해하기

뜻을 정확히 알아야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Grooming)'이란 원래 동물의 털을 빗질하며 손질한다는 의미인데, 

 

성범죄 영역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하여 성적 착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마치 동물을 길들이듯, 피해자의 심리를 서서히 조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점진적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적 착취로 이어가는 계획적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보호자의 관심이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이 주요 표적이 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관심과 애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며 접근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신설된 조항으로, 소위 '온라인 그루밍'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적 착취 목적이 없더라도 단순히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l 사례로 본 단계별 범행 수법

법정에서 접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가해자들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으로 범행을 진행합니다.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일정한 단계를 거쳐 피해자를 서서히 옥죄어 갑니다. 판례 분석을 통해 확인된 단계별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피해자 선정 - 취약점 파악하기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사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이었는데,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가족의 보호 없이 홀로 지내게 되자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며, 성폭행에 나아간 사건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20년간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는데,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무서움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19노422 판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가해자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는 피해자의 상황을 알고 접근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자신감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이 주요 표적이 됩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아이들이 누군가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 내 학대 등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2단계: 신뢰관계 형성 - 유일한 이해자 되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노2561 판결 사례를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학업, 진로, 가정사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며 "유일한 내 편"처럼 행동합니다.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동질감을 형성하고, 용돈이나 선물을 주며 물질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부모나 친구들에게서 받지 못하는 관심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사례에서도 가해자는 부모가 없는 피해자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며 경제적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가해자는 이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1차적으로는 숙식, 돈을 제공하고 2차적으로는 고민을 들어주거나 생일을 챙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세심한 감정적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3단계: 피해자 고립 - 세상과 단절시키기

가해자에 대한 복종을 기본전제로 하기에 외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없도록 피해자를 주변인들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피해자에게 가족, 선생, 친구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외출을 통제하여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389 판결에서 나타나듯,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다, 전화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따져라, 내가 적어주는대로 이렇게 말을 해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를 그대로 그녀의 부모에게 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부모로부터 고립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말하면 "선생님이 다 망칠 거야", 친구들에게 말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라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킵니다. 

 

대법원 2021도11938 판결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출을 전면 통제하는 등 물리적 고립까지 진행했습니다.

 

🔹4단계: 관계의 성애화 - 경계를 허물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사례에서 보면, 가해자는 점진적으로 성적 요소를 개입시킵니다. 

 

처음에는 어깨에 손을 얹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에서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거부감을 보이지 않으면 점차 수위를 높여갑니다. 안아주기, 볼에 키스하기 등으로 단계를 높이면서 "이건 애정 표현이야"라며 정당화합니다.

 

일부 가해자는 근친상간이나 감금을 다룬 영화를 함께 보여주며 왜곡된 성 인식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랑의 표현이야", "우리만의 특별한 관계야", "어른이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라며 성적 행위를 사랑이나 특별함으로 포장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거부하기 어렵게 됩니다.

 

🔹5단계: 통제 유지 및 착취 - 완전한 지배

서울고등법원 2022노2561 판결 사례들을 보면, 일단 성적 관계가 시작되면 가해자는 협박과 회유를 병행합니다. "네가 유혹한 거잖아", "네가 먼저 좋다고 했잖아"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걸 폭로하면 넌 끝이야", "네 부모님이 알게 되면 실망하실 거야"라며 침묵을 강요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내가 전직 경찰이야", "경찰 내부에 아는 사람이 많아"라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외에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통하여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주변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이어갑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고, 가해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때로는 애정을 표현하고 선물을 주는 등 양면적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정신적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trauma bonding)' 현상입니다.

 

l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 - 예비 단계부터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에는 목적을 불문하고 처벌됩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실제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 그루밍의 초기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뢰관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 - 실행 단계의 무거운 처벌   그루밍을 통해 실제 성범죄로 이어진 경우의 처벌은 훨씬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7조 제5항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과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하며 폭행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루밍을 통해 형성된 심리적 지배 관계가 바로 이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조의2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간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l 그루밍 성범죄 가중처벌 사유 - 신고의무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란 유치원, 학교, 학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등의 장과 그 종사자를 말합니다. 

 

학원 강사, 교사, 의료인, 체육 지도자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뢰를 배반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l 실제 판례로 보는 그루밍 성범죄 사건의 실무쟁점

1. 장기간 시간 경과 후 고소에 따른 신빙성 판단

 

그루밍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범행 발생 시점과 형사사건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561 판결에서는 범죄 발생 후 7년 9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가 이루어졌고, 대법원 2021도11938 판결에서도 1999년 최초 범행부터 2018년 고소까지 약 19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처럼 뒤늦은 고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야 심리 치료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인식하게 됐거나, 가해자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한 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수긍할 만한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신뢰관계를 악용당한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의존 상태에 있었다면, 시간 경과 자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신뢰관계 형성 및 심리적 지배 관계의 입증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389 판결은 그루밍 과정을 6단계로 세분화하여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선정, 신뢰관계 형성, 피해자 고립, 관계의 성애화, 통제 유지 및 착취 단계로 나누어, 가해자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나가는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지배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드러난 정황으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혐의 인정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21도11938 판결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19년간 지속된 성폭력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폭력과 위협으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저항이나 신고가 극히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노2561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관련성 있고 구체적이며, 사소한 사항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대응, 가해자의 구체적 언행 등이 세밀하게 진술되고, 이것이 객관적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와 부합하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반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연인 관계 유사한 관계가 형성된 후의 성관계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루밍 이후에도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개입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4.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시간이 경과한 사건일수록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의 메시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가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계속 다닌 점 등이 일부 범행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의존과 두려움으로 인해 외형상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l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용적 조언

 

첫째,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건 직후에 신고할 수록 관련된 증거가 많으며 진술의 신빙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므로, 피해사실 이후 시간이 지나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당장에 고소가 어렵다면 적어도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야 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대화 내용, 이메일, SNS 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말고 백업하여 보관하고, 가능하면 스크린샷을 찍어 별도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사 과정에서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당시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10개의 피해사실이 있더라도 확실한 혐의 2~3개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증거와 호응하는 혐의를 선별하여 집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정황증거가 일치하지 않으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료도 중요합니다. 

 

그루밍 피해는 단순한 성범죄 피해를 넘어 심리적 지배와 조종으로 인한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l 마치며

그루밍 성범죄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면서, 이 범죄가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성적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증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됩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도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열린 소통, 교육기관과 가정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사회 전체의 관심과 경각심이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녀가 어떤 어른과 만나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관심을 가지되, 지나친 간섭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임성열]